부동산의 복합개념이란 부동산을 물리적(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의미하며, 경제적·법률적 개념은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을 의미한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은 모두 법률적 측면에서 파악한 부동산 개념이다.
정착물
정착물이란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물건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
독립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어, 토지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정착물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정착물 지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물리적인 물건이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로 나눌 수 있다.
독립 정착물이란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리합여 거래가 가능한 정착물이다.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입목,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모두 독립정착물로 구분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독립하여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다면, 그 부착된 물건은 동산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
부착방법: 제거할 때 물리적, 기능적 손상 ▶ 정착물
물건 성격: 건물의 용도, 기능에 맞게 제작 ▶ 정착물
당사자의도: 부동산 가치나 효용이 증대 ▶ 정착물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 ▶ 정착물
준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갖는다.
입목
선박(20톤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준부동산 지문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말한다.
협의의 부동산과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같이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법률적 측면의 구분 개념이다.
기출 제27회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이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