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1. 의의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경계점 간에 실제 형태대로 연결한다. X)

 

임야도의 경계 (출처: 네이버 지도 캡쳐)

지번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므로 임야도입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지적도의 경계(출처: 네이버 지도 캡쳐)

 

2. 경계 일반원칙

1. 경계국정주의
2. 경계직선주의
3. 경계불가분의 원칙
4. 경계 부동선의 원칙
5. 축척종대원칙: 동일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경계의 설정기준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구조물 등의 중앙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경사면의 상단부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	바깥쪽 어깨부분

 

높 하 절 상 해수최대위 제방바깥어깨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칙: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예외: 건축물이 걸리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판 공 도 도
학철수 유도 구제천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사진 파일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경계점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6.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7.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사위좌표 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