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자연적 특성

본래부터 지니고 잇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 본원적 · 불변적인 특성이며, 일반적으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성(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산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되는 것이 아닌 특성

1.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초적 근거
   
   
2.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지역분석의 근거
   
   
3.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
   
   
4. 외부효과 발생
   
   
5. 제도적 규율의 대상

 

 

부증성(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

토지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재화이지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 특성.

1. 물리적·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경제적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2. 단지적·장기적 공급
   
   
3. 집약적 이용과 유용한 토지의 공급
   최유효이용의 원칙의 근거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
   독점소유욕

 

영속성(비소모성, 불괴성)

토지는 영원이 존속되는 것

1. 감가상각의 적용 배제
   
   
2. 경제적 가치는 파괴 가능
   
   
3. 자산의 보전수단
   
   
4. 장기적 배려
5. 임대차시장의 발달

 

개별성(비대칭성, 비동질성, 이질성)

어떠한 부동산도 똑같은 것은 없다.

1. 물리적 비대칭성
   
   
2. 일몰일가의 법칙 배제

 

 

인접성(연결성)

인접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에 있다.

 

1. 각가의 부동산은 인지와이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시킨다.
2.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불러일으킨다.
3. 토지의 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창의 근거가 된다.
   
   
4.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5. 가격구성에 잇어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되며 지역분석을 필연화시킨다.
   
   
6. 부동산의 용도면에서 대체가능성을 존재하게 한다.

 

 

제31회기출
토지의 특성에 관려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③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