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기출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2.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4

1,2,3 甲의 이행불능 상태로 乙은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적극가담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甲은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丙이 甲과 乙의 매매사실을 잘 알면서 甲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의 경우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없이 해제하고,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3의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3의 경우,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정답: 3
1. 이중매매여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이행불능으로 최고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극가담 → 반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 무효
4.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적극가담 →  반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 무효이므로 제3자 취득할 수 없습니다.

 

 

甲이 그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ㄴ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ㄷ, ㄹ
5. ㄴ, ㄹ

 

정답: 1

ㄱ.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청구 할 수 있다.
ㄴ.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