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중개업에 정의 된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	토지 (1필지의 일부) 건축물 (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미등기 건물 분양권(분양증서)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사법상 거래대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건물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행위의 개입가능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권 양도 유치권·법정지상권 이전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것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것	미채굴광물, 상표권,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지하수, 온천수 세차장 구조물, 영업권, 입주권, 대토권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행정재산(시청, 군청 등) 문화재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바닷가
중개행위가 개입될수 없는 것	상속, 경매 점유권, 분묘기지권, 질권 환매권의 행사 유치권·법정지상권 설정

 

 

대충은 구별이 되지만

유치권·법정지상권은 설정은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지만, 이전은 중개행위 가능하므로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설정은 안되고 이전은 가능하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매권도 양도는 가능하고 행사는 안됩니다.

 

제30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미채굴광물	㉡ 온천수
㉢ 금전채권	㉣ 점유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⑤

 

 

제32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