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부동산 거래단계별 조세

다락방장 2021. 11. 25. 16:50

세법 중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만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단계별 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감면시), 지방교육세

 

 

보유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지방소득세

 

 

양도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감면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지방소득세

 

 

위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해 암기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분류
  국세 지방세
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문제

1.  다음의 조세 중 부동산 활동별 구분에 따른 분류 중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시에만 과세되는 지방세는?  

① 농어촌 특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인지세 

④ 지방교육세          

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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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교육세       

 

2.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두 관련된 세금은?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양도소득세 

④ 종합소득세 

⑤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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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농어촌특별세

 

 

문제의 유형

단계별 또는 모든 단계별 세금을 묻고, 또한 지방세와 국세를 묻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단계별 조세

취득, 보유, 양도 : 농어촌특별세

취득, 보유 :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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