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표현의 문자적 ·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진의)를 탐구 합니다.

원칙: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예외: 계약에 적용 →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표시가 잘못 되어도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
착오로 취소 안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