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입니다.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모르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합니다.

▶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2.01.09 - [민법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연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없었는데

규범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착오는 다음 포스팅으로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