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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불성립) 무효, 취소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을 갖추었으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있지만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요건이 필요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법률행위 효력요건 당사자에게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이..

과락점수만은 면하자는 부동산공법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개의 법입니다. 그러나, 과락은 면할정도의 범위에서 나오니때문에 기출유형만 잘 파악해도 어느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다네요. 어떤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선 던져 봅니다. 광역도시계획 의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법적성격 비구속적 계획 : 일반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대내적 구속력: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가장어려운 ..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물 + 비과세 아닌 취득 행위 모두 만족해야 과세 됩니다. 그럼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세의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상호주의라고 해서 외국도 우리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부과하지 않고,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입니다. 일단은 부과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라고 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저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의 판례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창탁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2.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계약 3.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4. 수사기관(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5...

시험제도 마저 공부해야 하는 군요. 시험시행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라 함) 시행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시험문제 출제/시험을 시행 ->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위탁: 공인중개사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응시자격 연령제한 없다: 미성년자 응시가능 국적제한 없다: 외국인 가능 응시자격 없는 자 이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로 취소되고 3년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네요. 부정행위자: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이미 취득한 자격이 취소되거나(3년) 시험 부정행위자는(5년) 응시자격이 없네요. 시험의 유형 1차시험: 선택형(주관식 가미할 수 있다.) 2차시험: 논문형 시험기관의 장이 필요하..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납부합니다. 주체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지만, 시·군·구에 위임징수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선박: 모든 배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법 조문을 볼께요.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매년 1~2문제가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1.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북서기번법: 북서에서 남동으로) 필지마다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기능: 각가의 필지에 개별성과 특정성 부여, 토지의 위치추적, 통신 방문의 편리, 토지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연결매체로서의 기능 등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구성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 표시로 연결하고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본번만을 표기하는 단식지번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복식지번이 있다. 3.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부여 원칙: 인접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