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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세표준(취득가액) X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므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원칙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연부금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위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서로 짜고 너무 적게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라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세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가 꼭 아니므로 별도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일이 중요합니다. 무상승계취득 1. 증여: 계약일(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상속: 상속개시일 유상승계취득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경매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암기코드: 국, 외, 공, 판, 법 2. 계약서의 입증 객관적으로 입증: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 상 ..

납세의무자도 외워야 할까 싶었는데, 납세의무자 먼저 지방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취득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토지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전에 대금을 완납했어도 허가일로부터 60일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또 예외가 나오는군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 신고납부 합니다. 신고납부기한내 등기등록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소에서 취득세 영수증을 요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가산세 제외)의 1. 취득후 중과세율 적용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날부터 60일내 신고 납부합니다. 2. 비과세 감면 후 과세로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60일내 신고 납부합니다. 키워드만 정리해봅니다. 일반: 취득일로부터 60일 ..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물 + 비과세 아닌 취득 행위 모두 만족해야 과세 됩니다. 그럼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세의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상호주의라고 해서 외국도 우리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부과하지 않고,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입니다. 일단은 부과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납부합니다. 주체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지만, 시·군·구에 위임징수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선박: 모든 배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 과세범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내기 딱 좋아요.... 국세 납세지 국세의 종류는 지난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국 세 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국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거주자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입니다.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국내소득이 발생하는 곳.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주택 소재지 입니다.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곳 > 토지·주택 소재지 가 됩니다. 지방세 납세지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세의 납세지는 소재지 입니다. 취득세 소재지가 불분명 할..

세법 중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만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단계별 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감면시), 지방교육세 보유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지방소득세 양도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감면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지방소득세 위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해 암기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분류 국세 지방세 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문제 1. 다음의 조세 중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