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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거래대감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르르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합니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정정신청? 변경신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하는 신청이고, 변경신청은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변경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 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거래지분, 면적 정정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되네요.

해제등 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제출(국토교통부령)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

거래당사자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공동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등 단독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거부 단독신고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거래계약서 사본 2. 단독신고 사유서 신고서 제출의 대행 공동신고, 국가등의 단독신고 및 일방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모두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부동산: 토지, 건축물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3.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대상계약: 매매계약으로 한정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신고기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취득하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입니다. 명의산탁약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료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선의, 악의 불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2자간 명의신탁 실권리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에게 등기이전 한 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어요. 일반중개계약 법 제22조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휴업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또는 기간변경 및 재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방식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 방문신고만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휴폐업신고 부동산중개업 휴·폐업등의 신고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신고서를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