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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 ]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에우도 또한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등록 의무자 모든 개업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나 중개보조원은 의무가 없다. 인장등록의 시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부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벌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경매/공매 매수신청의 대리 경매/공매 매수신청의 대리 ▷ 대업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제..

중개사무소의 설치 이전등에 알아 보았는데요. 2022.07.31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1 중개사무소 설치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가능 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5개를 벽에 게시해야 합니다. 액자 5개가 필요하네요.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의 사원·임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이 경우에는 해소사유/ 이기도 합니다. 1.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민법상에 미성년자가 혼인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종료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가 아니다. 2.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선고이 대상이 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복권결정이 내려져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절차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3. 형사벌 수형자 금고..

법 제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신청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거래..

실무교육: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실무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중개법인의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실무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분사무소의 책임자 실무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수습 X 고용신고일 전 1년이내 실무교육의 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실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

신의·설실 공정중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지의 주의의무 선과주의 이무는 중개계약과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판례에서 부과하는 의무이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더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

중개사무소의 설치 1등록 1사무소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등록관청 관할 내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절대적 등록취소, 1-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 임의적 등록취소, 1-1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에는..

폐업신고 전의 지위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폐업 전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상게 등록관청은 폐업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3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 전의 사유로 ..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재량취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취소 할 수 있다. 입니다. 국토교통분장관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취소 사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보망 운영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