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시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책임으로서 매매계약이 유상성에 비추어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전부타인권리매매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의 특례는 전부타인권리에만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제..

이제 두달 남았네요. 시험에 전념하기보다는 직장생활 또는 저처럼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1.2차 39만명이라는 어마한 접수현황입니다. 동차로 보시는 분을 빼면 27만명으로 나오네요. 남성 여성 거의 반반이고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10대도 있고 70대 이상도 있다는게 놀랍네요. 밤새서 공부한 만큼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되야할텐데 요즘 하향국면이라서 신규 오픈도 많지 않고 폐업률은 높아가고 단순히 1회 중개보수가 높다는것이 메리트일까요? 시험에 통과는 아무것도 아닐껍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피터지는 현장에서는 더 어렵다는 현실. 아무튼 올해도 2만명정도의 합격생이 나올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남은기간! 홧팅하세요.

과태료 사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거래대감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

제22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르르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합니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추가 제15회 10.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알고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그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보기 정답: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정정신청? 변경신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하는 신청이고, 변경신청은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변경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 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거래지분, 면적 정정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되네요.

해제등 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제출(국토교통부령)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