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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법 조문이 아닌 과목 부동산학개론입니다. 물리적개념(기술적) 자연, 환경, 위치, 공간 경제적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개념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광의의 부동산 협의 + 준부동산 토지를 보면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은 토지가 가지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며 토지가 가지는 인간이 토지에게 부여 한 것들? 경제적인 것들을 경제적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 하네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 외우고 가야 됩니다. [기출 30회]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자본 ㉡ 소비재 ㉢ 공간 ㉣ 생산요소 ㉤ 자연 ㉥ 자산 ㉦ 위치 경제적 개념 ..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 과세범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중개업에 정의 된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 토지 (1필지의 일부) 건축물 (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미등기 건물 분양권(분양증서)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사법상 거래대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건물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행위의 개입가능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권 양도 유치권·법정지상권 이전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것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것 미채굴광물, 상표권,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지하수, 온천수 세차장 구조물, 영업권, 입주권, 대토권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행정재산(시청, 군청 등) 문화재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바닷가 중개행위가 개입될수 없는 것 상속, 경매 점유권, 분묘기지권, 질권..

필지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모든 토지는 하나의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토지를 세는 단위이기도 한 필지. 필지의 성립요건 소유자가 동일 할 것 지목(용도)이 동일 할 것 지번부여지역이 동일 할 것 축적이 동일 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 할 것 지반의 물리적 연속 할 것 필지의 성립요건은 합병의 조건이기도 하기에 외워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개업에 대해 알아 볼께요. 법 제2조의 조문중 3항입니다.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2.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 요구..

먼저 조문을 볼께요.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이 적기에 꼭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만 보면 어떤 시험문제로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씩 풀어 볼께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주애사의 전문성을 제고 한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4개네요. 5지선다형에서 문제내기 딱입니다. 그럼 틀린것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법 제1조 목적은 확실히 외워두어야 겠죠?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내기 딱 좋아요.... 국세 납세지 국세의 종류는 지난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국 세 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국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거주자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입니다.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국내소득이 발생하는 곳.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주택 소재지 입니다.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곳 > 토지·주택 소재지 가 됩니다. 지방세 납세지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세의 납세지는 소재지 입니다. 취득세 소재지가 불분명 할..

세법 중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만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단계별 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감면시), 지방교육세 보유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지방소득세 양도단계 독립세(본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감면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지방소득세 위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해 암기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분류 국세 지방세 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문제 1. 다음의 조세 중 부동산 ..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고 끝없이 오르는 부동산. 그래서 그럴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하게 떨어뜨릴만큼 요즘 가장 핫한것이 부동산 아니가 합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레 부동산 얘기뿐이네요. 그러다 문득. 자격증이나 따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시험일정. 합격율등 을 알아보고, 바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2020. 10. 31. 토요일 시험이네요. 월~금이면 안되는데 토요일이라서 직장에 영향없이 시험이 가능하고, 지금의 직장은 투잡이 안되고, 시간이 좀 있으니 괜한자심감이 생기네요. 시작은 5월초였습니다. 허나 인강 알아보는데 일주일이 가버리고. 책사고 기본 첫강을 듣고. 하루에 한두시간 하는둥 마는 둥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헐. 7월23일로 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