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로 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키워드

추가 제15회 

10.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알고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그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0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②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③ 부첩관계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⑤ 변호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정답: 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제22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제24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볼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제25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27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정답: ②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제31회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강박, 조세, 강제집행 면탈, 소극적인, 무허가 건물, 중간생략등기, 민사 성공보수는
반사회질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