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재개발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스스로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등이 직접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장·군수 등이 지정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을 조사·확인 하여야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재건축사업에서만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도래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요청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비계획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수립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립절차 주민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기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대리경작제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종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수확량의 100분 10을 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그 농지이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농지경영자소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

농지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

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를 포함)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이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한 경우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별치료·취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