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24

지목

지목도 오래되서 새로이 복잡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꼭 합격하세요.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연, 왕골 자생지 : 유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물의 부지. (과수원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목장용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목장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토지이동시 지번부여 방법

토지이동이란? 실제 토지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의 표시를 말합니다. 신규등록 = 등록전환 1.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합니다. 2. 예외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다음 순번의 본번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부번을 부여 하는데 예외로 본번을 부여 하네요. 분할 1. 원칙 1필지의 분할 전 지번을 부여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 2. 예외: 주거,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으로 부여 합병 1. 원칙: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 2...

지번

매년 1~2문제가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1.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북서기번법: 북서에서 남동으로) 필지마다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기능: 각가의 필지에 개별성과 특정성 부여, 토지의 위치추적, 통신 방문의 편리, 토지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연결매체로서의 기능 등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구성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 표시로 연결하고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본번만을 표기하는 단식지번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복식지번이 있다. 3.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부여 원칙: 인접토지의..

필지의 성립요건

필지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모든 토지는 하나의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토지를 세는 단위이기도 한 필지. 필지의 성립요건 소유자가 동일 할 것 지목(용도)이 동일 할 것 지번부여지역이 동일 할 것 축적이 동일 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 할 것 지반의 물리적 연속 할 것 필지의 성립요건은 합병의 조건이기도 하기에 외워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