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농지경영자소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

농지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

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를 포함)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이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한 경우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별치료·취학·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무르이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으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 사업주체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목록표와 견본주택이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급받기 위한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

공사 착수의 의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1.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내 2.분할사업계획승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착공신고일부터 2년 착수의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고아 공익법인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종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의 설립 1. 지역 · 직장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조합원 수 토지의 사용권인 ..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과 비교해 볼께요.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고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공관고 기숙사가 빠집니다. ※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책, 다중생활주택, 기숙사 국민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건축협정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와 사용권자가 건축물의 대지, 위치, 구조, 형태, 용도, 건축 설비 따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협정으로 주택지의 환경이나 상점가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소유자등(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