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도시개발법 체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지정대상지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 ② 해당 지역의 전녀도 인구증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공업 또는 상업지역에서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이라고 정해 있습니다. 국계법이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정식 약칭은 국토계획법 이므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

공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글을 써야 할지 답답하네요. 광역도시계획 절차 수립 → 승인 → 열람 수립단계 1.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의무)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평가 → 5년마다 확인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하여야 한다. 의무) : 14일전 1회이상 공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의회의견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장관 수립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일내 의견제시 승인단계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 30일 이내 열람단계 1. 송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과락점수만은 면하자는 부동산공법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개의 법입니다. 그러나, 과락은 면할정도의 범위에서 나오니때문에 기출유형만 잘 파악해도 어느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다네요. 어떤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선 던져 봅니다. 광역도시계획 의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법적성격 비구속적 계획 : 일반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대내적 구속력: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가장어려운 ..